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0-4 (Support for and Invigoration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Investment)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ke메이크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that^ð댓 reflect^r리^f플렉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tors^f팩터즈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vigorate인^v비거^r릿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green그^r린 taxonomy택소너미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2. Building빌딩 a어 standard스탠더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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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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