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기술진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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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ycle사이클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