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10.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