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삭제 <2020.11.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