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듣기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