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결격사유)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1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not낫 yet옛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4.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by바이 law.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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