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분보장)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12 (Guarantee of Status)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long-term롱-텀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uties두티즈 or오 misconduct미스칸덕트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retaining^r리테이닝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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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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