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concerning컨서닝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court코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not낫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ausation코제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concerning컨서닝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case,케이스 involving인^v발^v빙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nd앤드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as애즈 the^ð더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decision.디시전

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환경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to투 make메이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ausation코제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causation코제이션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41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5) Among어멍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ausation코제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each이치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are아 deemed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Costs카스츠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