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mediation,미디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ttaching어태칭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In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mence커멘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위원회는 당사자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