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15 (Matters to Be Considered in Imposing Emission Charges)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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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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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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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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