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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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true트^r루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mission이미션 charges차지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