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기술작업반)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27 (Technical Working Groups)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1)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shall섈 each이치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 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f필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1. 환경 분야 전문가

1.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f필드

2.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ㆍ공정 전문가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3.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에 소속된 자

4.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ulting컨설팅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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