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20 (4),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21 (3), or오 22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for^f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xceeding익시딩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g)),지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6.6.9>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external익스터늘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6.6.9>

(4)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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