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22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stalled인스톨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or오 loss로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4.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5.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9.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10.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1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12.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smantled디스맨틀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cease시스 business;비즈니스

14.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1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1;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measure메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or오 measured메저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method,메^θ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5.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존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No.노우 13603)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at^ð댓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기한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2. 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ix식스 months'먼^θ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3. 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6.9>

(4)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6.9>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mpact임팩트 on안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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