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sing유징 those^ð도우즈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were워 exceeded);익시디드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3;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ub-delegated서브-델러게이티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on안 preparing프^r리페^r링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sub-delegation서브-델러게이션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4;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