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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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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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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