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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Specimen Bank, etc.)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집 또는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1) "Specimens스페서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rganisms,오거니점즈 air,에어 water,워터 soil,소일 sediment,세더먼트 or오 human-derived휴먼-더r라이v브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human휴먼 tissue,티슈 cells,셀즈 blood,블러드 and앤드 body바디 fluids,f플루어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sampled샘플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 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 유지

1. Constant칸스턴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monitoring,마너터r링 measurement,메저먼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오염도 측정

2.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level레v블 of어v브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3.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s서v베이즈 on안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4. 「환경보건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

4.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azards해저즈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17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5.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humidifier휴미더f파이어 disinfectants디신f펙턴츠 and앤드 toxic탁식 chemicals케미클즈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liefr릴리f프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Humidifier휴미더f파이어 Disinfectants,디신f펙턴츠 and앤드 health헬θ스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2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의 확보ㆍ저장ㆍ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ng,시큐r링 storing,스토r링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specimens스페서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2. 환경시료를 활용하는 연구기관간의 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basis베이시스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utilize유털라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3. 환경시료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curing,시큐r링 storing,스토r링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s스페서먼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스페서먼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pecimen스페서먼 bank")뱅크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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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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