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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1-2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Maps)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map"맵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환경정보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희귀성ㆍ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such서치 as애즈 rarityr레r러티 and앤드 species스피쉬즈 diversity디v버시티

3. 그 밖에 수질ㆍ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정보

3. Other어ð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air,에어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map맵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로 제시할 것

1. Collect컬렉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as애즈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전국을 대상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라 수집ㆍ평가한 환경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수 있다.

2. Prepare프r리페어 it잇 as애즈 a어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or오 larger라저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t잇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어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or오 larger.라저

3.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할 것

3. Synthesize신θ써사이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s에r리어즈 in인 approximately어프r락서머틀리 10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value.v밸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map,맵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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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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