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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Network, etc.)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5>

(1)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by바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maps맵스 showing쇼우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5.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ful유스f플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6.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7. Other어ð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6.27, 2025.10.1>

(2)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립환경과학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Si/Do시 under언더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8.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9.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eesf피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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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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