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2-2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6.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6. An앤 environment-related인^v바이^r런먼트-^r릴레이티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is이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and앤드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r오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nounce어나운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hedule스케줄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r오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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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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