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