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인 a어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measures메저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hich위치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인 a어 large라지 region^r리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large라지 region^r리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rge라지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large라지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a어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a어 large라지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