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7 (Composition of the Medium Region Environmental Management Committee)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2)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지방의회의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3.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elated^r리소시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자

4.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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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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