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8 (Functions of the Medium Region Committee, etc.)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jects프r라젝츠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among어멍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jects프r라젝츠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between비트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ources소시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