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9 (Composition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2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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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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