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시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age스토^r러지 media.미디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i/Gun시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