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61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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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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