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2025.10.1>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or오 making메이킹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Article아터클 7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Article아터클 9 (3), Article아터클 9-2 (2), Article아터클 15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Article아터클 20 (3), Article아터클 20-2 (1), Article아터클 22 (7), Article아터클 23-4, or오 Article아터클 2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nature,네이처 and앤드 starting스타팅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3)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costs카스츠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rticle아터클 7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Article아터클 9 (2), Article아터클 9-2 (1), Article아터클 15 (2), Article아터클 17 (1), Article아터클 20 (2), Article아터클 22 (1), Article아터클 23-4, or오 Article아터클 2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