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when웬 granting그^r랜팅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statute.스태춧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purchase퍼처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urchasing퍼처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21.10.19>

(3)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④ 삭제 <2021.10.19>

(4)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 2025.10.1>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necessary네서세^r리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삭제 <2021.10.19>

(6)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7)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9)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