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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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