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ient Safety Act, Article 10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ers)

보건복지부장관(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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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실태 파악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2.12.20>

3. Deleted.<2022.12.20>딜리티드

4. 법 제14조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학습시스템 운영(해당 시스템에서 정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learning러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are아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the^ð더 system);시스텀 and앤드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수집한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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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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