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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7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ient Safety Act, Article 7 (Agencies from Which Data for Developing Patient Safety Indicators May Be Requested)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In인 Article아터클 1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care헬θ스케어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vidence-based에v버든스-베이스트 Healthcare헬θ스케어 Collaborating컬래버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and앤드

5. 그 밖에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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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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