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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위임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Article 1 (Scope of Delegation)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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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1. Where웨어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measure메저 is이즈 taken테이큰 forf포 goods구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가.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6백만원 미만

(a)어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1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less레스 thanð댄 6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나.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4백만원 미만

(b)비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2 or오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less레스 thanð댄 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다. 4급ㆍ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2백만원 미만

(c)시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less레스 thanð댄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measure메저 is이즈 taken테이큰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가. 각군 참모총장: 건당 1천만원 미만

(a)어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나. 중장급 이상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8백만원 미만

(b)비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or오 unit유닛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general-officer-grade제너r럴-오f퍼서-그r레이드 officer오f퍼서 of어v브 lieutenant루테넌트 general제너r럴 rankr랭크 or오 higher:하이어 less레스 thanð댄 8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다. 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6백만원 미만

(c)시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or오 unit유닛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general-officer-grade제너r럴-오f퍼서-그r레이드 officer오f퍼서 of어v브 brigadier브r리거디어 general제너r럴 rankr랭크 or오 higher:하이어 less레스 thanð댄 6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라.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6백만원 미만

(d)디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1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less레스 thanð댄 6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마. 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4백만원 미만

(e)이 A어 defense디f펜스 office오f피스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2 or오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or오 special-appointment스페실-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less레스 thanð댄 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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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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