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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효행장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Piety, Article 4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Encouragement of Filial Conduct)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filialf필리얼 conduct칸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ncouraging엔커r리징 filialf필리얼 conduct.칸덕트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6.9>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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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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