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Prevention Act, Article 27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보건소장,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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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에 따른 감염인의 진단ㆍ검안 또는 사망의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n앤 infected인^f펙티드 person,퍼슨 or오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14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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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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