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