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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4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1) Any에니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prompt프r람프트 responser리스판스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using유징 a어 112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rime크r라임 or오 variousv베r리어스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ccur.어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a어 112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crime크r라임 or오 variousv베r리어스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or오 make메이크 a어 112 reportr리포트 by바이 fabricatingf패브r리케이팅 a어 falsef폴스 one.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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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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