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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56 (Reinvestment of Development Gains)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1.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rentr렌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ncerned;컨선드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2. Covering커v버r링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isruption.디스r럽션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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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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