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단체조직의 제한)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10 (Restriction on Organizing Support Organizations)

누구든지 3ㆍ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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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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