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칙)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11 (Penalty Provisions)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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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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