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이의신청)
Special Act on Special Promotion of Corporals Honorably Discharged After Serving 30 Months or More, Article 9 (Objections)
① 제8조에 따른 복무 기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n applicant who objects to a decision of the head of the service agency under Article 8 may file an objection in writing with the head of the service agency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decision, attaching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 an objection is fil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service agency shall re-examine whether to grant special promotion and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objection. In this case, the proviso of Article 8 (1) and Article 8 (2)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re-examination and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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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