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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2 (Standards for Approval of Profit-Making Businesses)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각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1)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각 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irectly더r렉틀리 produces프r러두시즈 goods,구즈 having해v빙 met멧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forf포 direct더r렉트 production프r러덕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Manufactured엔터프r라이즈-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2. It잇 shall섈 be비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met멧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않는다. <개정 2022.6.20, 2023.6.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낫 approve어프r루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수익사업

1.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statutes,스태춧츠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2.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a어 self-support셀f프-서포트 veterans'v베터r런즈 villagev빌러지 or오 self-support셀f프-서포트 collective컬렉티v브 villagev빌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a)어 Article아터클 26 (1) 4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b)비 Article아터클 25 (1) 7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ㆍ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2023.6.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order오더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reachedr리치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ems,아이텀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a어 self-support셀f프-서포트 veterans'v베터r런즈 villagev빌러지 or오 self-support셀f프-서포트 collective컬렉티v브 villagev빌러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is이즈 already올r레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n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ems.아이텀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20, 2025.10.31>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ems아이텀즈 overlap오우v벌랩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1. Whether웨ð더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verlaps:오우v벌랩스 Theð더 sub-subclass서브-서브클래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2. Whether웨ð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commodity커마더티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mmodity커마더티 Catalog캐털로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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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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