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실시한 상담 및 치료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 전문성ㆍ인력ㆍ시설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consignee컨사이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pertise,엑스퍼티즈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할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to투 a어 consignee컨사이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a어 consignee컨사이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