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0-4 (Support for Foundati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1.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and앤드 memorial머모^r리얼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2.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3.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2)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Special스페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ty:시티

1. 재단의 정관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2. 예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2.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3. 사업계획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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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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