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including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for crimes destroying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occurred around December 12, 1979 and May 18, 1980, thereby correcting national discipline, establishing democratization, and fostering the national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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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