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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정의)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Article 1-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means민즈 theð더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in인 resistancer리지스튼스 to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order오더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humanity휴매니티 thatð댓 occurred어커드 around어r라운드 December디셈버 12, 1979 and앤드 May메이 18, 1980.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humanity"휴매니티 means민즈 killing,킬링 injury,인저r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torture,토처 rape,r레이프 forciblef포서블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and앤드 assault어솔트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civilians서v빌리언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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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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