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2(정의)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Article 1-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1) In this Ac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mean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carried out by citizens in resistance to the crimes destroying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occurred around December 12, 1979 and May 18, 1980.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2) In this Act, "crimes against humanity" means killing, injury, confinement, torture, rape, forcible indecent acts, and assault committed against civilians by the State or an organization or institution (including persons belonging thereto) during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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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