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about어바웃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70,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2.22, 2023.4.11>

(3)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어^f피실 or오 Grade그^r레이드 5 computer컴퓨터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ur^f포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어^f피실 or오 Grade그^r레이드 4 technical텍니클 official,어^f피실 two투 Grade그^r레이드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rade그^r레이드 5 computer컴퓨터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ne원 Grade그^r레이드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어^f피실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our^f포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fficial어^f피실 or오 Grade그^r레이드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어^f피실 one원 Grade그^r레이드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어^f피실 Grade그^r레이드 5 librarian,라이브^r레^r리언 senior시니어 records^r러코즈 researcher,^r리서처 or오 senior시니어 curator,큐^r레이터 and앤드 two투 Grade그^r레이드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s,어^f피실즈 Grade그^r레이드 6 librarians,라이브^r레^r리언즈 records^r러코즈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curators)큐^r러터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어^f피실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어^f피실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wo투 (one원 Grade그^r레이드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one원 Grade그^r레이드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ial)어^f피실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6 computer컴퓨터 official어^f피실 or오 Grade그^r레이드 6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ficial)어^f피실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wo투 (two투 Senior시니어 Inspectors)인스펙터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