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Act on the Conferment of Military Merit Medals for the Korean War, etc.,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공로자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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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