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인정)

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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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conferred컨^f퍼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medal,메들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