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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Act on the Conferment of Military Merit Medals for the Korean War, etc., Article 7 (Notification of Recognition, etc.)

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apply,r리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shall섈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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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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